건보노조, 정권 입맛 아닌 업무 능력 위주 내정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차기 급여상임이사 공모가 12월 19일 종료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정권 입맛이 아닌 전문성 있는 인물의 내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급여이사를 건보공단 내부 직원 승진 인사로 채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 인사 발탁이긴 하나 재직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해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을 적임자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 업무 전반에 9개실 1개단(TF)에 대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수가 및 약가 협상, 가입자 건강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간병, 보건의료자원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다른 급여 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그간 급여상임이사는 외부인사 즉,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철저히 갖춰온 게 관행이다.
건보노조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장성이 후퇴되고 필수의료 강화라는 미명 아래 재정지출이 왜곡되는 정책들이 추진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채 단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인사가 될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건보공단 내부 직원도 급여이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현재 발탁 가능성마저 큰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니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기간 동안 건보공단 상위직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간부로서의 자질,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이 철저히 검증된 청렴한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며 “만약 학연·지연 등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결여된 정무적인 판단이 인선에 포함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보험급여 공적 기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급여이사 선임 과정 중 잘못된 기준과 관행으로 임원이 내정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진행 중인 서울요양원장 공모와 곧 임기가 만료되는 징수상임이사 공모에도 영향은 불가한 만큼 급여이사에 추천되는 모든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라는 의미다.
건보노조는 “혹여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급여이사로 선임되면 건강보험 제도가 위협받게 되고 그 책임에서 건보공단 경영진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 건강보험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이바지할 수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