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시 맞이한 뜻깊은 해다. 지난 3년간 병원계는 백신접종부터 병상확보, 확진자 치료 등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했고 덕분에 코로나19의 엔데믹을 견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2023년이나 병원계가 계획한 모든 일이 원활하기 이뤄진 해로 보긴 힘들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2년 차이기도 했던 2023년 한 해 동안 병원계는 어떤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어왔는지 돌아봤다.
<10월> 정부, 의사인력 확대 추진 의지 강력히 피력
10월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달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앞서 의과대학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는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이행 계획 중 하나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삼은 복지부의 본격적인 첫 움직임이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하도록 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 복지부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키로 했다.
계획 발표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으나 이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 ‘제18회 병원 정보화 포럼’ 및 ‘KHC 2023’ 열기 후끈
11월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개의 큰 행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달이다.
11월 22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과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된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3(KHC 2023)’가 그것.
우선 올해 18회를 맞이한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방향 및 회원병원 의료정보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교류협력과 최근 정보보호 기술 동향 등 정보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정책 방향 및 주요 쟁점,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안내,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안 및 사례,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기술 동향 총 4부로 구성됐으며 최신 정보보안 장비·솔루션 부스전시회 및 개인정보 자율규제 상담 부스도 함께 열렸다.
구체적으로 제1부에서는 의료정보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주제로 △의료기관(개인) 정보보호 조직 운영에 대한 현재와 미래(한근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소개(강대현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보보안 추진 정책 소개(김선도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 팀장) 등이 발표됐다.
제2부에서는 옥은택 포유시큐리티 대표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제3부는 △의료기관 조사처분 사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절차(노일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변호사)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기관 대응 전략(황연수 분당서울대병원 팀장) △중소병원 주요 취약점 및 의료정보보보센터 지원서비스 소개(이성훈 의료정보보보센터 센터장) △환자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정보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방안(하호일 행복소프트 대표) 등의 발표로 이뤄졌다.
끝으로 제4부에서는 △대형병원 망분리 구축 사례를 통한 랜섬웨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제시(최규남 브이엠솔루션 부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출력물 관리 방안 소개(백종경 조은코디스 본부장)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를 위한 가상신뢰망을 활용한 데이터 암호화 송·수신방안(조현재 아이티몬스터 대표) △사이버 보안 관제의 필요성 및 현황(박성제 메가존클라우드 그룹장) 등이 진행됐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유경하 병협 부회장 겸 정보화추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정보화와 보안은 의료분야의 정보를 전산화해 정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의료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안 조치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복지부, 병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병원 의료정보의 교류협력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의료기관 모두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HC 2023은 ‘초연결 사회에서의 병원경영의 미래(Transforming to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Future of the Hospital Management)’를 대주제로 열렸으며 1,500여 명이 넘는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KHC 2023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기술로 촉발된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아보고 대응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다양한 발표 및 세션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윤동섭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AI 디지털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개선해 가는 지혜도 모으는 게 KHC 2023의 목적이라고 전한 윤 회장이다.
윤 회장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와 필수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수련시스템의 개혁, 병원 내 다양한 직역들의 애로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들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보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데 필요한 방향 제시가 KHC를 통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며 “항상 변화와 개혁, 환자 편의 제공을 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KHC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12월> 필수·지역의료 여건 개선 위해 전국 순회 시작한 복지부
12월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순회를 시작한 달이다.
정부가 열악한 지역의료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지역 순회에 나선 것인데, 첫 주자는 12월 6일 울산광역시였다.
이날 복지부는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개편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복지부다.
두 번째 주자는 1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었으며 이 자리에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을 비롯해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김우정 제주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조애숙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강호진 제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세 번째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복지부는 향후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보상체계와 인력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에 맞도록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임상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련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모든 국립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네 번째 순회 방문의 주인공은 광주광역시로, 복지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병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맞춤형 육성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이 협력해 지역의 중증진료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연구·교육 분야별로 사립대와 국립대 간 협력 모델을 다양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을 키우고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고난도·복합적 질환을 지닌 중증환자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 경증과 회복기 환자는 거주 생활권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한 복지부다.
특히 복지부는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기준을 대폭 개편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 평가를 탈피해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