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보건복지부가 새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확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달이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필수의료의 최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과 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하고 의료사고 시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경증 환자 비율 하향 조정,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

또한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의 보상을 강화하고 수요 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을 위해 지역 분만수가와 안전정책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했고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소아암 진료체계 및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등 소아 진료기반 확대,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필수의료 강화 목적 의료인력 양성 등도 최종확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한 복지부인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지역수가 도입 △야간·휴일·당직 보상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응급전원 보상 등이 그 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2월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의 목소리가 추운 날씨를 뚫고 여의도에 울려 퍼진 달이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여의도 일대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3개 단체 기수단 입장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투쟁사 △연대사 △영상 상영 △자유 발언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및 함성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암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격려사에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간호법안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우선, 윤동섭 회장은 1년 365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자칫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국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광기는 도를 넘었고 간호악법의 문제점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진영의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내팽겨쳤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노력해야 할 정치인과 간호사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영과 직역 이기심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불태우려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 참석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3월은 병원계의 정책 협력 파트너인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수장이 교체된 달이다.

3월 초 김선민 전 심평원장이 원주를 떠난 후 강중구 제11대 심평원장이 3월 13일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3월 12일까지 3년.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198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일산차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심평원의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건넸다.

강중구 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온 국민이 누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수출까지 이룬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국민의 건강함 삶을 최우선 목표로 뛴 임직원들과 전임 원장들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심평원이 달성한 많은 업적과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달라고 심평원 임직원들에게 당부한 강중구 원장이다.

강중구 원장은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처럼 당면한 현안 과제들은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한 심평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임직원들이 합심하면 큰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중구 원장의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은 대한병원협회 방문이었다.

강 원장은 3월 17일 윤동섭 병협 회장을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효율화 등 주요 현안에 협력할 것을 상호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