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규모와 기능별 맞춤형 육성방안, 평가 개선과 협력 보상 등 마련
정부가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크고 작은 지역 병원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지역의료의 단단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병원 규모와 기능별로 맞춤형 육성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병원 육성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병원들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맞춤형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병원들을 중증질환 진료와 연구, 인력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키우는 한편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허리가 될 우수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수 정원의 확대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진료-연구 선순환 여건 조성 △시설과 장비 첨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립대병원도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중증진료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진료-연구-교육 분야별로 국립대와 사립대병원 간 협력 모델을 다양화한다.
또 지역의 우수 중소병원을 키우고,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적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지닌 중증환자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 경증과 회복기 환자는 거주 생활권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심뇌혈관, 알코올, 분만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기준을 대폭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역 병원 육성책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병상 관리,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각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전국의 병상을 관리한다. 미래 병상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병상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병원들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의료기관 평가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병원이 필수의료서비스 강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의 기계적 평가를 탈피,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병원들 간 협력체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지원,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의뢰‧회송 등 서로 협력 진료를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지원한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과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지역완결성 개선 효과에 따라 네트워크 단위로 성과 보상하는 등 혁신적인 지불제도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정책의지, 자원, 역량 등을 고려해 2~3개 권역에서 우선 시작 후 성과를 점검해 전체 권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의 확충과 함께 지역 내 병원들이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