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요양병원 관련 분쟁은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료분쟁에서 요양병원의 비중이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요양병원을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8호를 발간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8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요양병원 의료분쟁 221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요양병원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요양병원 분쟁 비중은 2018년 1,564건 중 36건(2.3%)에서 2022년 1,194건 중 59건(4.9%)으로 약 2.6%p 증가했다. 환자 상태는 ‘사망’이 66.1%로 가장 많았고 치료 중(24.9%), 완치(5.9%), 장애(3.2%)가 그 뒤를 이었다.
요양병원 분쟁사건의 환자 연령은 ‘80~84세’가 24.0%(5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에서의 사건이 73.8%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56.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병원장이 요양병원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적정진료지원팀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가혁 병원장은 전문가 논단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의 예방을 위해 양질의 간병 인력 양성 제도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돌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요양병원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번 소식지가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