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 “지식재산권 침해…못 넘긴다”
의약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각 협회에서 재정을 투입해 만든 자산이기에 복지부의 요구 자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이고 보안 위협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는 최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4개 단체는 각 단체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DB구조의 경우 각 협회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약단체들에게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은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4개 단체는 복지부에 각 협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력 현황 파악, 수요 예측 및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