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내용 자료 준비…“태도 변화 없이 협의도 없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계가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의 무기한 참여 보류를 결정했다.
해당 TF는 정부·의약계·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청구 전산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계획됐지만, 금융위원회가 답을 마치 정해 놓은 것처럼 TF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약계 4개 단체는 12월 11일 금융위에 의약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TF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만 하고 의약계를 무시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협의도 없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금융위는 12월 7일 보험업법 개정(2023월 10월 24일 공포)에 따라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TF를 개최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의약계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독단적인 사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의약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사전 자료에는 의약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특정기관(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의약계가 협의체에 불참했음에도 금융위는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만 봐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심지어 의약계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답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금융위가 보험업법 발의부터 최종 입법까지 의약계를 허수아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부처로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과 정도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이들 단체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복지부가 참여 대상인 것은 결국 관치 의료와 실손보험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TF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질적 주체가 정부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과 의약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약계를 외면한 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이로 인한 국민편의는 결코 달성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