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8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8일 더세인트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남충희 회장, 임선재(더세인트요양병원 병원장) 감염관리위원장, 노동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 “가족 중에 간병 수요가 생기면 온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면서 “특히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을 제도권에 편입하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은 “간병인, 간병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면서 “우선 당장 내년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80억 원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뿐만 아니라 외국 간병인력 수입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은 “내국인 간병인을 중심으로 간병하되 간병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인 박 모 씨는 “(간병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간병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정이 다 깨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 급여화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임선재 감염관리위원장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간병비 부담 때문에 무리해서 퇴원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반드시 시행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 큰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를 입원시켜놓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가에서 간병비를 책임질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회장은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돼야 건강과 경제적 능력을 되찾을 수 있고, 간병인도 떳떳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 양지로 나올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하루 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백 총무위원장, 선영배 기획위원장, 이용표 의무이사, 이민우 총무이사, 김영민 기획이사, 조융기 사업이사, 임선영 대외협력이사, 이운용 대구회장, 안병태 경북회장, 정애순 대전회장, 박희석 이사 등 협회 임원 30여명은 이재명 대표의 더세인트요양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맞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