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며 열린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
“의료계는 그간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복지부 역시 의대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그런 목적이 강했습니다. 의료계는 수치만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답을 내놓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월 22일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가 의협 측 협상단 퇴장으로 중단된 뒤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확대했을 때 각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질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는 뭐가 필요한지 사전에 체크리스트 식으로 점검한 후 진행해야 의학계에서 우려하는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을 피할 수 있다”며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며 각 대학별로 심층 자료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 의대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검증해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능한 범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요조사가 여론몰이라는 의협의 지적에 대해 정경실 정책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하면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론몰이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을 통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인력의 양적 확충은 의료의 질 담보 및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 중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의협이 11월 26일(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이번 수요조사 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경실 정책관은 “그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음주(11월 29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개최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경실 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묻혀 다른 건설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상황은 피해야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의협이 지적하듯 배출될 때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되는 상황인 만큼 그 기간동안 정책에 대해 다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의협도 뜻을 같이 해 달라.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