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요조사는 학교 여건 보는 기초조사”
협상단 해체 후 재구성, 11월 15일부터 재개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다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회의 시작 10분 만에 파행을 선언하고 의협 측 협상단이 퇴장하면서 중단됐다.
이날 파행 후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대의원회 의장은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11월 15일 의정협의 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발표하겠다고 했었다”면서 “그러던 정부가 11월 21일 갑자기 발표한 의대 수요조사 결과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론몰이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장은 이어 “(정부가) 의사협회를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여기는 듯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이번 주 일요일(11월 26일) 오후 3시 전국의사대표자회의가 긴급으로 의협회관에서 열리게 되며 그때 충분히 논의한 다음 향후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장은 11월 15일 협상단 재구성 후 가진 첫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사안이 있었지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의협 측의 강력한 유감 표명만 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는 의사파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프라 상황,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및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충분한 논의 없이 퇴장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협과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