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5년 넘었지만 참여율 저조해 성과 미흡, 올 연말까지 결론
개원가에서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참여율이 저조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1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시범 사업 연장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건정심 위원들 중에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배경과 관련해 임 과장은 “시범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임혜성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 혹은 본사업 전환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범사업 기한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시범사업을 중단한다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현행보다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며, 개원가 등을 비롯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및 심층 진찰 시범사업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개원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0분 동안 질환의 경과와 수술 전후 주의점 등을 설명하고 상담하는 제도로 수가는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 2만6,590원, 재회 1만8,170원이며 심층진찰료는 회당 2만6,590원이다.
시범사업에는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외과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5년을 넘겼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최근에는 참여기관 재모집도 무산되면서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축소·폐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개원가는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시범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게 아니라 몰락하는 외과계 개원가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성명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외면하는 것은 수술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축소가 아닌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시범사업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폐기하려는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시범사업 폐지·축소는 필수의료 영역 지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