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소문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의 경우 ‘의료계와 협의 없는 비대면 진료 처진 허용 범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마련, 초진 허용 지역 확대를 비롯해 재진 기간도 30일에서 60일까지 2배가량 대폭 늘리고 동일 질환에만 적용되던 재진을 같은 의료기관이면 다른 질환도 가능하도록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수많은 부작용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 편의라는 미명 아래 비대면 진료의 초진 확대와 재진 기간 기준 완화라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직접 대면한 환자라고 한들 이전과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면 초진 전면 허용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는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11월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편의나 효율이 아닌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니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편의나 효율이 아닌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내과의사회는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여러 연구,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결국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절대 불가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