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가운데 수가인상과 더불어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 관련 협의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들도 각종 의료분쟁으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1월 8일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와 관련한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우선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법률, 의료계, 소비자 등 모든 위원들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료분쟁으로 의료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체를 통해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미라 과장은 이 협의체가 개선책을 직접 정한다기보다는 여러 방안에 대해 쟁점을 짚고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분야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쟁점에 대해 협의하다 보면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 본다”며 “합의까지 (순조롭게) 가면 좋겠지만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미라 과장은 협의체는 정부에서 어떤 안을 정해두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 각 참여자들에게 향후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길 원하는지 별도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즉, 참여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안건을 놓고 현실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향후 협의체는 11월 중순 첫 회의 이후 월 2~3회 진행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진행을 염두고 두고 있다고 박 과장은 전했다.
박미라 과장은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만큼 의료분쟁협의체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