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검증 추진 및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별 교육역량 및 증원 수요조사와 증원수요 타당성 검증을 진행하며, 지역 간 배분 및 지역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대한 신속히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의사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두 전문위원회는 8월 31일(목)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필수‧지역의료 현장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와의 토론을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필수‧지역의료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법적분쟁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료 보상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의과대학 입학‧교육 △전공의 배정‧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료,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위원장(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