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10월 2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본부장의 방문을 받고 양 단체 간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인명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과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제도,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진행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서울시병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도일 회장은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강화나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 정산제도 그리고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다소 위협적이라는 회원병원들의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또 “최근 특히 필수의과 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크게 증원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의 의료체계를 바꾸지 않고 의대 정원만 늘려선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그동안 근무를 잘하고 있던 의사들이 왜 병원을 떠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도일 회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주된 요인으로 그들이 병원으로부터 충분히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보험수가를 조정해 온 과정에서 병원과 의원의 진료수가가 역전현상을 빚어지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인명 본부장은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당 청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특사경 도입의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단 서울본부 측에서 원인명 본부장과 함께 문미영 보험급여부장과 박지선 의료기관지원부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