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따른 법적부담 해소, 수가 인상 등 정책패키지 마련에 협력키로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전략 실현을 위해 인력 확대 방안 외에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인 10월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가 있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한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으며,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