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헬스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 정부 정책칸막이 해소로 국가핵심 전략사업 초석 마련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0월 17일(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현장 및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의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면서 “11월 중에 1차 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안건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관식·cks@kha.or.kr>
◆ 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 리터러시’ 주제 학술대회 개최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유상호)는 10월 28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 건강 문해력)’를 주제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헬스 리터러시는 개인이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특성, 관계, 제도, 규범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헬스 리터러시 논의는 의료인과 환자 관계 내에서 환자·보호자, 일반 대중들이 의학용어의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쌍방향 미디어의 발전으로 건강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모두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를 정확히 찾고 이해·결정하는 능력으로 개념 정의가 확대됐다.
아울러 헬스 리터러시는 비단 의료인과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 및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환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초해서 의료 결정을 내릴 때 의료시스템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헬스 리터러시 개괄 세션에서 박소연 경희대학교 교수가 개념과 이론, 박연환 서울대학교 교수가 노인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최슬기 서울시립대 교수가 헬스 리터러시 연구와 정책 동향을 발표한다.
이후 김윤숙 건국대학교병원 팀장(환자안전문해력), 안지숙 경남대학교 교수(이주민), 고희성 전주예수대 교수(정신건강),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자살문해력) 등이 각 분야별 헬스 리터러시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김준혁 연세대학교 교수가 헬스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서사의학 워크숍을 개최해 헬스 리터러시의 이해를 서사적으로 돕고 실전 능력 함양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유상호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향상하고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헬스 리터러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의료계에서 헬스 리터러시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한의협, 선결제 후 폐업한 한의사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
- “국민에게 피해 입히고 한의사 명예 실추시킨 회원은 일벌백계”
-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 통해 국민과 일반회원 적극 보호’ 다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했으며, 한의사 B씨 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한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이에 한의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징계를 내렸고,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홍주의 회장은 “비도덕적인 일부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이 같은 강력한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내부 자정 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의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원들에게 강력한 자체징계를 내리고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윤식·jys@kha.or.kr>
◆ 용인시의사회, 응급실 중증환자 양보 캠페인 실시
용인시의사회(회장 이동훈, 서울새로운내과의원)는 버스광고를 이용한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10월 1일 7밝혔다.
용인시내 버스 뒷면에 ‘중증 응급환자에게 대학병원 응급실은 양보해주세요. 동네의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지난 8월부터 게재된 것.
용인시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진 부족도 있지만,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도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껴 홍보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9월 추석 전후 한 달간 응급실 이용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시행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동안 병원 11곳에서 ‘수용불가’ 통보를 받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서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동훈 회장은 “환자 스스로 항상 위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나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평소 자주 다니는 의료기관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사회는 전문의가 현장에서 활동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확대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훈 회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조차 낮은 수익성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있어 해당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게 의대정원 확대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윤식·jys@kha.or.kr>
◆ 지난해 응급실 이용 887만 건…24시간 이상 재실 시간도 증가
- NMC 응급의료 통계연보 발간…코로나19 이후 다시 늘어
- 응급실 운영기관 52개소에 응급의학전문의 2,468명 활동
지난해 응급실 이용이 급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약 887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172건 수준이며 응급실 2시간 미만 재실자는 줄어든 반면, 24시간 이상 재실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는 10월 17일 ‘2022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발간·공개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는 ‘응급의료 조사현황’과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통계’로 구성됐다.
응급의료 조사현황에 따르면 2022년 응급실 운영기관은 총 524개소다.
이들은 응급의료 기관 수는 410개소(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지역응급의료센터 126개소+지역응급의료기관 244개소), 응급의료시설 114개소로 나뉜다.
응급의학전문의는 누적 2,468명이며 지난해 배출된 인원은 152명이었다.
최근 5년간 응급의학전문의 배출 양상을 보면 2019년 누적 2,000명을 넘었고(2019년 157명 배출), 2020년에는 168명으로 가장 높은 연 배출 인원를 기록했으나 2021년 148명, 2022년 152명으로 감소했다.
전국 응급실 이용 현황은 887만4,564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815만5,437건) 대비 71만9,127건 증가한 셈.
응급실 이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1,000만건 이상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800만 건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900만 건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2년 월별 응급실 이용(도착 전 사망 및 진료 외 방문 제외)을 살펴보면, 8월이 85만4,388건으로 가장 높았고 2월이 58만7,946건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최고점인 8월 전후인 7월(79만123건)과 9월(80만9,638건)이 80만 건 안팎이었으며 11월(69만2,118건)에 잠시 70만 건 이하로 내려갔다가 연말인 12월 74만5,92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NEDIS 통계를 보면 응급실 재실시간별로 봤을 때에 가장 짧은 단위인 2시간 미만은 5.4%p 줄어들고(2020년 48.9%→2022년 43.5%), 최장시간인 24시간 이상은 0.5%p 늘어났다(1.2→1.7%).
각 구간별로는 △4~6시간 1.6%p(10.3→11.9%) △6~8시간 1.1%p(4.6→5.7%) △8~12시간 0.8%p(3.9→4.7%) △12~24시간 0.5%p(3.8→4.1%) 등으로, 2시간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증가했다.
2022년 응급실 이용환자 중 ‘주요 중증응급질환자들의 응급실 이용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 9만4,916명 △중증외상 8만6,159명 △심근경색 3만6,935명 △심정지 3만5,637명 △출혈성 뇌졸중 3만975명이었는데, 모두 2년 전보다 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93.6%는 퇴원하고, 3.8%는 전원, 0.4%는 사망(가망없는 퇴실·퇴원 포함)했다.
특히 심정지는 78.1%가 사망하고 7.5%가 전원해 퇴원율이 13.8%에 불과했으며 출혈성 뇌졸중도 사망이 15.6%로 높았고 전원율마저 34.1%에 달해 퇴원율이 50%에 못 미쳤다(48.7%). <정윤식·jy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