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병상 부족 지원 강화 및 전공의 누수 대책 마련 절실하다”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도 5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산모 증가, 인공임신 시술 등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생아집중치료실 전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운영 중인 5병상 이상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은 50곳이다.
현재 정부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970억 원에 이른다.
자료 분석결과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부족은 해소됐으나 세종,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은 여전히 병상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부족 현상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원 중인 신생아집중치료실 운영병원 50곳의 전공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8명이었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가 2022년 62명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반토막에 가깝게 감소했다.
심지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6개 권역 13개 의료기관의 경우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자체별로 분석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전공의 1명당 평균 18.9개의 병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담 전문의의 경우 1명당 8개 병상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부산·울산·경남 권역 전공의의 경우 1명당 35.6병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뒤를 전남·광주(23.8), 대구·경북(23.7), 강원(20) 등의 순으로 담당 병상 수가 많았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전공의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은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일반적인 의료진 쏠림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의견이다.
김영주 의원은 “전공의 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난임 시술 등의 요인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이상아 등 출생 직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2021년 출생아 10명 중 3명이 선천성 이상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 만큼 진단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향후 신생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들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의료적 지원이 필수적인데 행여나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아이를 치료할 병상이나 전공의가 부족해 신생아 치료가 충분하게 이뤄지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도 제대로 지킬 준비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이 부족한 4개 지역에 대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