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자문위원에 소아 심장 전문가 없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소아 심장 수술이 소외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월 11일 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아 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 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수가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긴 하나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해당 수술을 받은 소아 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종합계획에서 해당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했는데, 단순 산술로 계산할 때 수술 당 연평균 10명의 소아 환자만 있는 셈이다.
반면 가장 흔한 소아 심장 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는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비 1,001억 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만 있고 소아 심장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됐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 하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해 국민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