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진료과 수도권 전공의가 전체 정원 60% 초과하고 있어
“지역수련환경 개선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및 정원조정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비율을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협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6:4 정도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비율을 갑작스럽게 5:5로 변경하기 전에 지역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및 정원조정을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1일 지난 10년간 지역별·과목별 전공의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에서 26개 진료과목 중 결핵과와 예방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이 2명 이하이거나 10년간 10명 미만이어서 통계에서 제외됐으며 모병원과 자병원을 구분해 전공의 정원을 지역별로 집계했다.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전공의 정원 비율은 서울(39.28%)이 가장 높았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순이었다.
반면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만 합산하면 약 61.6%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약 6:4 수준인 것.
또한 인구대비 전공의 정원을 비교하면 서울은 1만 명당 전공의 정원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전(9.3명), 대구(9.1명), 부산(7.8명), 광주(7.2명)가 잇고 있었다.
하지만 경북은 1.36명으로,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외과(64.5%)가 뒤를 이었다.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증가가 높은 진료과목은 진단검사의학과(9.6%P), 가정의학과(5.5%P), 방사선종양학과(5.2%P), 핵의학과(3.0%P), 내과(2.5%P), 정형외과(2.4%P) 순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2014년 대비 2023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11.4%P 감소했고 안과(-5.1%P), 신경외과(-2.8%P), 정신건강의학과(-2.6%P), 비뇨의학과(-1.6%P), 재활의학과(-0.5%P) 등도 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수련체계를 급격히 바꾸게 되면 수도권 의료기관에는 의사 인력난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기관은 적절한 수련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 의대와 지역 의대 졸업자 수 비율이 4:6 정도인데, 전공의 정원은 반대로 6:4수준”이라며 “지역 의대 졸업자가 이탈 없이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수도권과 지역 의대 전공의 정원비율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해 지역의 졸업·수련·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갑작스러운 변화 조짐에 의료현장은 혼란 상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