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 우려
올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1일 복지위 국감에서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 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교부된 정부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했지만, 현재는 세수 부족 등 자금경색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다.
즉,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지원금을 조속히 교부해야 마땅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2022년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되고 올해 6월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정부 지원 교부액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예산 집행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건보공단이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지원금은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회계(국고)는 매월(10일), 건강증진기금은 매분기 마지막 월(28일) 교부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부터 일부 금액 교부 및 전액 연말 지급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일반회계 집행의 경우 상반기에 60~70% 집행된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남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다가 연도 말에 일괄 집행됨에 따라 중장기 상품으로의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거나 중장기 상품을 단기 상품으로 전환 운영함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운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