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은 가산 제도를 정비해 과소 평가된 부분과 과대 평가된 부분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개편이 기존의 의료가 안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재정을 더 투입해 필수의료 등 정책의 방향에 맞춰나갈 것이며, 입원료와 외과계 수술, 처치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틀입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10월 중 급여목록표, 11월 중 급여기준, 청구명세서 변경 등의 고시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과장은 이번 상대가치 개편은 인적 가산을 중심으로 추진, 검체·영상검사의 경우도 인력 소요가 많은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가산 제도 개편과 입원료·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를 위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가산제도의 경우 애초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는 축소하고 일부는 정비하는 식으로 개편됐다.

종별가산의 경우 15%p는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점수화하고, 행위유형별로 가산을 축소 또는 폐지했다.

현행 종별가산은 상종의 경우 검체·영상검사와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에 각각 30%씩, 종합병원은 25%씩, 병원은 20%씩, 의원은 15%씩 부여했지만 개편안은 검체·영상검사와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에 모두 15%의 가산을 유지하고 상종과 종병, 병원, 의원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에 각각 15%, 10%, 5%, 0%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별 가산과 비교할 때 의원은 달라지는 게 없고, 병원급 이상 종별은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은 동일하지만 검체·영상검사에서 가산이 각각 15%, 10%, 5% 줄어들게 된다.

종별가산 외에 내과계와 소아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내소정 입원 가산’이 신설돼 저평가 분야에 대한 보완을 도모했다. 과별로는 내과의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업무량이 많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를 인상하고,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는 한편 소아과의 경우 기존 8세 미만 30% 가산에서 8세 미만 3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세 미만에 대해 50% 가산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달라진 가산제도에서 확보된 재정을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이동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과계의 경우 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해 관절경(16만4천원)과 복강경(40만2천원), 흉강경(17만3천원) 등 내시경 수술의 수가를 인상한다.

입원료는 소아·중증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배치수준 향상 유도, 신종감염병 대비 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입원료 전반의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른 재정 변화를 보면 기본진료의 경우 종별가산에서는 변화가 없고 내소정 가산 정비로 1,348억원을 절감하고 입원료 개편에 신규 재정 986억원을 투입해 총 3천700억원이 증가된다. 검체·영상의 경우 종별가산 정비에서 5,188억원을 절감하고, 내소정 가산 정비에서 65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123억원이 감소한다. 수술·처치·기능 등의 분야에서는 종별가산에 934억원이 투입되고 내소정 가산 정비에 756억원이 투입되며 외과계 보상에 1,082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2,771억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종별가산에서 총 4,254억원 절감, 내소정 가산에서 총 527억원을 절감하고 외과계 보상에 1,082억원 추가, 입원료 개편에 3,700억원 추가, 재정 986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총 재정은 986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기준을 기존의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해 수가를 세분화하고, 입원료(간호등급제) 역시 산정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면서 상위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집중치료실은 그간 낮은 보상 수준에 대한 지적을 감안해 중환자실 인상 수준을 반영하고 간호배치 구간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타 특수병상 중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하고 격리실 입원료는 종별로 차등해 정액 가산하는 정책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또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한다.

일반병상의 경우 일반병동 입원료(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위등급을 신설키로 했으며,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가산을 신설한다.

이처럼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고보상 항목에서 확보된 재정을 활용해 저보상 항목인 입원료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병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에 더해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하위등급의 감산폭 확대 등은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훈 과장은 “이번 개편의 재정은 추가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에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라며 “병원들이 인력을 더 고용하면 재정이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순증 재정”이라고 말했다. 즉, 균형성 확보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추가 재정을 투입했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간호등급제 상위등급 신설과 관련해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위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간호등급과 관련된 입원료 보상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도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간호등급제 상위등급 신설에 따른 간호인력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 신설 과정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훈 과장은 “2018년 3차 상대가치 개편 정책연구에 착수한 이래 지난 5년간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10차례, 세부 실행방안별 전문가 및 협회·학회 의견수렴 93회 등 공식적인 회의만 100차례 이상 진행했다”며 “다음 개편은 미리 착수해 검토 주기를 더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