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10월 이후로 연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 등 각종 보건의료 현안이 당초 9월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로 인해 더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미 9월부터 국회 요구자료 마련 및 현안 답변 준비 등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지출과 수입, 보장성 등 큰 줄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당초 6월 중 초안을 마련하고 9월 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연말까지 발표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적용할 제2차 건강보험정책 종합계획은 건강보험법상 9월 중 발표가 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건보종합계획 일정과 관련해 “현재 각계 의견수렴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안 정해졌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잡아서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8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지출과 수입, 보장성 등의 큰 줄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건보종합계획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와 함께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도입,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의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 의료의 보장성은 유지하면서 부족한 분야 지원을 강화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혁신 신약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 예정인 약가제도는 혁신 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정부는 혁신 가치 반영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와 중재 절차, 사후 관리 부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보건안보 측면에서는 필수약에 대한 적정 보상, 원료 수급 다변화에 따른 약가 우대, 국가 필수의료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창현 과장은 이 토론회에서 9월 중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10월 중 발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도 일러야 국정감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가 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범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