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도 필수의료 이용률 차이 심각”
5,000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따라 의료 이용률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립중앙의료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으로 대다수 환자들이 주로 찾는 병원급 2차 의료기관을 60분 이내에 이용하는 비율은 70.6%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분 이내의 내과 이용률은 69.2%, 외과는 64.2%, 산부인과는 69.7%, 소아청소년과는 78.2%, 응급실(30분)은 72.8%로 비교적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의료 이용률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응급 상황에 놓인 대다수 환자들이 주로 찾는 2차 의료기관(병원급) 응급실을 기준시간인 30분 이내에 이용하는 비율은 대구 서구(94.0%)·남구(94.0%)·북구(93.9%)인 반면, 강원 화천군을 비롯해 약 8개 시군구는 3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응급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연천군(0.1%), 충북 보은군(0.8%) 순으로 병원급 응급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인 내과(병원급)를 기준시간인 60분 이내에 이용하는 비율은 서울 동작구는 94.6%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북 울릉군은 60분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내과가 없었으며 인천 옹진군(0.1%), 강원 인제군(0.2%) 순으로 병원급 내과이용률이 저조했다.
특히 산부인과(병원급)는 응급실과 내과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시간인 60분 이내에 산부인과(병원급)를 이용하는 비율은 경기 성남 중원구가 98.4%인 반면, 경북 울릉군을 비롯해 경남 남해군, 충북 단양군, 강원 정선군, 전북 무주군, 강원 평창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등 10개 시군구는 6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산부인과가 없었다. 경기도 여주시(0.3%), 충남 당진군(0.4%) 순으로 병원급 산부인과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전공의 부족문제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병원급)는 기준시간인 60분 이내에 소아청소년과(병원급)를 이용하는 비율이 부산 동구의 경우 98.6%로 가장 높았지만 경북 울릉군, 강원 정선군 등 7개 시군구는 6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소아청소년과가 전무했다. 그 다음으로 경북 봉화군(0.4%), 전북 부안군(1.0%)순으로 병원급 산부인과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형외과는 기준시간인 60분 이내에 정형외과(병원급)를 이용하는 비율이 부산 사상구는 96.4%인 반면에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 등 3개 시군구는 60분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정형외과가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혜영 의원은 “5,000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따라 의료 이용률이 심각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당장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오는 병원 응급실조차 30분 이내에 갈 수 없는 지역이 8개나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제는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넘어 의료 차별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한 수도권 및 대도시 위주의 대형병원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응급실을 비롯해 필수의료중심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률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