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기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 필요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물론 현재 당면한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합격점을 준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에는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의료인력 양성 지원 강화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초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아의료 수요 감소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폐업이 급증하고 전공의 지원마저 급감해 소아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61개 감소할 정도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의 경우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하락하는 등 소아청소년과 내부에서는 ‘폐과’를 언급할 정도로 소아의료 공백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계는 그간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이번 복지부의 후속대책 발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사회의 관심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로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의협이다.
의협은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 위기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붕괴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의협도 국회 및 정부와 꾸준히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부언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장 나영호, 이사장 김지홍)도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는 연계 진료지원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친 정부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후속대책의 발표는 매우 시기적절했다”며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개선과 회복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후속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은 소아청소년과학회다.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제안한 보완책은 △수도권 외 지방 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인력유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대책 △전공의 인력유입 회복 때까지 상급병원의 전문의 진료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진료투입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예방과 중재 중심의 관리형 상담진료수가 신설 및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이다.
학회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회원들과 예비 지원자들은 필수의료로서 소아청소년과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시작됐음에 큰 희망을 갖고 소신껏 소아청소년 진료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회는 이어 “복지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추가 보완에 나서줬으면 한다”며 “소아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소아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정부 당국과 공조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