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사회복지정책 17건, 인구정책 18건, 보건의료정책 17건 등 총 52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의 올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했다.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규제정비종합계획 107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0개 과제 등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올 상반기 동안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 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했고 72개 과제(56.7%)는 정상 추진 중이다. 한편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 등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완료된 보건의료정책 규제혁신 사례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정비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대상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개방 확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 기관 기준 완화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 완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이·미용업 영업자의 사망 후 승계 시 문제점 개선 △공중위생 영업 재창업 규제 완화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은퇴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규제개선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집행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건의사항 접수, 시·도 국장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12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한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