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선정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전 부문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무조정실이 2월 7일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전 부문(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과 기관 종합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전 부문과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는 장관급기관과 차관급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 차관급 기관은 △국민안전 확보 노력 강화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우선 주요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등 국민 건강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혁신제품의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등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한 일상적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등도 의미를 더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국민께서 식의약 안전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한 식약처에 좋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3년은 식약처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민께서 바라시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규제혁신 2.0을 추진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 추진 목표인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목표이다. <박해성·phs@kha.or.kr>
◆ 김민석 의원, 디지털시대 ‘노인 건강불평등’ 현안 공유의 장 마련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연세의대 동아리 ‘ARMS’와 함께 토론회 개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운동 의학 동아리 ‘ARMS’와 함께 ‘디지털대전환 시대 속 노인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인들의 디지털헬스리터리시 격차가 실제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ARMS 회원들은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개념 △한국 노인층의 디지털헬스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과 현황 △청년들이 조력자로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포용적 접근법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유문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전산 사무관, 박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택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화서비스단장 등은 노인 대상 건강관리정책의 현황 및 실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김민석 의원은 “노인의 디지털 문해력이 일반 국민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헬스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건강 관련 검색량이 증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들까지 확산돼 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 격차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적·입법적 성과, 국가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ARMS의 지도교수인 박윤길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장도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헬스리터러시를 접근성·검색력·문해력 등의 단계적 문제로 인식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원스톱 정책이 필요하다는 ARMS 동아리 학생들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한편 ARMS는 연세의대의 학술동아리로, 연세대학교 의대생뿐만 아니라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건강 및 운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ARMS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건강지식이 오해를 유발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2022년에는 ‘몸만들기 처방전’을 출판하기도 했다. <정윤식·jys@kha.or.kr>
◆ 박민수 제2차관, 가톨릭대 옴니버스파크 방문
- 기초의학 활성화 및 산·학·연·병 협력방안 논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8일(수)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옴니버스파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가톨릭대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및 산‧학‧연‧병 협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의학, 임상연구를 포함해 연구기관·의료기관·업계 등에 매년 7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기초의학 연구에 노력해 온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의과학 발전을 위한 기초의학의 역할 및 참여를 당부하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수준은 생명현상의 본질과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기초의학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이어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는 기초의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초의학 연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관식·cks@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