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2차 회의서 필수의료 이은 아젠다 우선순위 정하기로
“당분간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된 과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지역의료 등 (의료 관련) 현안이 많지만 함께 노력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월 30일 달개비에서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오늘 (아젠다를) 다 정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 일차적으로 필수의료 대책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의협과 복지부는 필수의료 외에 아직 세부적인 아젠다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은 협의체를 통해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의료체계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씩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며 “아젠다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지만 이 협의체가 언제까지 운영될 것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회원 권익을 위해 정책협의를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과 ‘비대면진료’의 경우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의협의 안이 정해져 있지만 회원들의 우려를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이 부회장은 말했다.
특히 의료인력 문제와 관련해 이상운 부회장은 “인력 불균형은 어느 정도 정상화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의료공동화가 생기면 안 되지만 현재 의료공동화 지역이 많이 생겨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안에 크게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공공정책수가,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 3가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늘은 의료인력 문제는 빼고 논의가 진행됐고,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아젠다라고 했다.
차 과장은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와 병행해 보건의료협의체와 이용자협의체 등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예정”이라며 타 단체와의 협의 창구가 닫힌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또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의협은 이번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오늘 만남에서도 현존하는 여러 의료현장의 문제점들을 의협과 정부가 해결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회의는 같은 장소에서 2월 9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아젠다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