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약단체 주도 시범사업 통해 충분히 검증해야
서울특별시의 의·약단체 3곳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추진에 공동 대응을 천명, 반기를 들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서울특별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의 제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된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 개정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현 시국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게 이들 3개 단체의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제약 배달의 경우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될 게 자명하다는 것.
아울러 민간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 3개 단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도 경험했듯이 인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의 난립과 과당경쟁은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을 조장했고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성장하다가 적발됐기 때문.
또한 이들 3개 단체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의료인들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근거로 2022년 6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4개 전문과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들었다.
당시 4개 진료과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80%의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 정서 역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원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약사 사회에서도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며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으로 직결되므로 지난 3년간 끝없이 반대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편리성 증대를 핑계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적 측면이 중심이 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약 배달의 허용은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가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라며 “게다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각 직역 전문가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한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들 3개 단체는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격오지, 의료취약지,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의·약계 단체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