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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추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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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추진 반대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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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조건부 찬성 아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의협이 마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조건부 찬성을 한 것처럼 보여진 모양새에 브레이크를 건 것.

의협은 “절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안에 조건부라도 찬성한 일이 없으며 잘못된 법 개정 추진의 철회 이외에는 수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11월 1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즉, 의협이 조건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11월 14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주최, 윤창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의료계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조건부로 찬성해 13년 만에 청구간소화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료계는 결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일이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협 패널 토론자는 기존에도 이미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6개 보험업법의 내용처럼 심평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청구 강제화 법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을 마치 의협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에 찬성한 것처럼 해석했고, 의협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 개정 추진은 국민이나 의료인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된 보험업법 개정 추진”이라며 “의협은 이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이날 토론회에서 마치 의협이 청구간소화 강제화 법개정 추진에 찬성한 것처럼 보인 것은 왜곡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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