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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와 대학병원 상생 가능한 원격의료 방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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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와 대학병원 상생 가능한 원격의료 방향 모색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11.0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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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종 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 원격의료 도입 시 고려할 요소 제안
산업적 접근보다는 환자 편의성 위한 미래의학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것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국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분위기가 감지된 가운데 개원가와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적 접근보다는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는 '미래의학'으로 생각해 접근하자는 것이다.

백남종 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11월 7일 저녁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의의 주제는 ‘원격의료, 사업인가? 의업인가?’로, 향후 원격의료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의료 윤리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등이 공유됐다.

앞서 11월 2일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발의하면서 현재 여야 모두 원격의료에 대한 법안을 각각 내놓은 상태가 됐다.

그만큼 후반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

이와 관련 발제에 나선 백남종 위원장은 불가능했던 진료 방식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원격의료는 대체가 아닌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야 하는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지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즉, 가이드라인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하고 도입의 효과를 의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백남종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 산업적 접근보다는 환자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미래의학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한 백 위원장이다.

백남종 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영리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개원가와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 위원장은 “대학병원에게도 원격의료 참여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대학병원과 연결된 1차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1차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대학병원에서는 가치기반으로 환자케어를 하는 등 공존 모델을 찾아야 경쟁하듯이 서로 환자를 뺏어가는 상황이 방지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쉬운 것부터 차례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건넸다.

예들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격리상황 및 재난상황에서 먼저 시작해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모니터링, 단순재처방, 남성·여성의학, 정신건강, 공공의료 등 순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히자는 의미다.

백 위원장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및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원격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원격의료가 디지털 격차를 가속화하면 안될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한 ‘적기조례’처럼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새롭게 다가오는 흐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 안된다는 조언을 남겼다.

적기조례는 자동차가 등장해 피해를 본 영국의 마차업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865년 제정된 법이다.

해당 규제로 인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위축됐고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미국 등에게 빼앗겼다.

백 위원장은 “여러 이유로 인해 의료계 스스로가 원격의료를 주도하지 못하고 대세에 밀려서 억지로 하는 상황인데,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기조례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결국 언젠가는 하게 될텐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다가 떠밀려서 하게 되면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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