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 움직임과 강원도에 해외 외국 자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 발의로 촉진된 의료민영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12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기증된 인체조직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낸 한국공공조직은행을 중점 질타하며 강청희 은행장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더 필요하다면서 NMC의 인력부족을 우려했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더 필요하지 않나?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환자를 보면 의료급여환자와 노인환자 등 취약계층 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적자”라며 “성남의료원 민영화하는 것도 문제로 필수공공의료 위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NMC가 인력 부족이 문제인데 오히려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보면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선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야기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영수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이 필요하고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인력은 한시적 증원은 이뤄진 바 있지만 계획한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한정애 의원 역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너무 빨리 공공병원의 의미를 잊어 버리는 것 같다. 민간병원은 더 이상 감염병 환자를 받지 않고 공공병원이 그 일을 맡고 있다”며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다. 경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서 “손해가 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민간에 위탁을 해볼까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안되면 매각이나 폐쇄를 이야기 한다”면서 “많은 감염병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언제든지 상비군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점 및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회복기 손실보상의 경우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도 NMC를 비롯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이 회복때까지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남 의원은 “NMC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3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이 되어야 428억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올인해왔다”면서 “그 결과 낮은 병상이용률과 의사 인력 등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 악화와 진료역량 약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NMC 강화와 지방의료원의 규모와 역량이 커져야 한다”면서 “최근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피력했다.

주영수 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공공병원을 확대할 경우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이 진료의 완결성을 갖추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공공조직은행은 환자들에게 이식할 이식재를 함부로 훼손하고 방만한 운영을 보이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14개 사항에 이르는 부적정 사항들을 적발해 처분 및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기증한 시신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민간에 넘겨 직원들 급여를 마련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며 “복지부 감사 결과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사안까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고유사업 감사결과 17%에 달하는 소중한 재료가 폐기돼, 숭고한 기증자의 인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면서 “급여도 없어서 기증받은 시체도 팔아먹는데 급여는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도 “7~8월 감사 결과 조직을 부실하게 관리해 임원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직은행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나,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조직은행장 아닌가?”라며 “ 은행장 때문에 직원 2명까지 견책처분을 받았다. 근태기록을 수기로 하는데 본인이 직접 안하는 근태를 누가 인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청희 은행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