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복지부에 위탁승인 절차를 거쳐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만큼 이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됐다.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월 1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성남시는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결정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식개원 전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다보니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상당수의 인력 유출과 경영 적자로 정상적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작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위탁을 염두에 뒀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신상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했다는 게 그 이유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신상진 시장은 강조했다.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음에도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 원의 의료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 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고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 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위탁운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탁운영 반대단체를 향해서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남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공의료 파괴 시정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며 성남시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원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었다”며 “그러나 의료원의 경영 어려움은 직원들의 탓도 직영 운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 운영 주체인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의료원 위탁운영의 핑계를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기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정 횡포의 결과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이 한창인 당시 문을 열었고 개원과 동시에 감염병대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일반진료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전담병원의 운영이 장기화될수록 의료진 및 환자 이탈로 경영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의료원의 안정적인 진료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개원 초기부터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성남시의료원의 희생은 여느 기관에 비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 경영정상화의 그 어떤 노력없이 위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연구 보고서를 즉각 폐기할 것과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호도해 갈등을 확대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의 권한을 가진 만큼, 공공의료 훼손의 우려가 큰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승인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료의 리더십을 갖추고 경영역량을 갖춘 책임있는 원장 선임과 의사인력 확충 등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11월 15일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며 위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이 지쳐서 빠져나가고,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장과 행정부원장이 공석인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의료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할 만큼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의료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 국민적으로 신뢰받은 공공병원이 갑자기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은 성남시장인 신상진 자신의 책임이다며 자신의 책임을 의료원 의료진이나 시민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시기의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껏 4년 임기의 시장이 20년 동안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룬 성과를 짓밟는 것은 범죄”라고 신상진 시장을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