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08-15 12:06 (월)
[특집] 회무 목표③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제고 도모
상태바
[특집] 회무 목표③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제고 도모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7.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 공동수련 시범사업 국정과제에 담아
병협, 복지부와 수련제도 합리적 개선 도모 예정
(사진=연합)
(사진=연합)

병원계는 코로나19가 3년여 동안 장기화되고 팬데믹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대학병원계와 중소병원계의 기대 속에서 제41대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추대됐고, 때마침 새 정부도 출범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시기이자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 것이다. 이에 병협은 회무위원회를 구성해 수립된 사업계획을 잘 다듬어 가며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고, 5대 중점 과제를 세웠다. 이중 세 번째 회무목표인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제고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양질의 전문의 양성이 국민건강권 수호와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전공의 수련비용 및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제41대 집행부도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제고 및 개선’을 5대 회무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에 따른 진료 및 수익감소 비용 추계 연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전공의 대상 재정 지원은 임금에 대한 지원, 수련 경비,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기타 발생하게 되는 간접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취약지 또는 육성과목 등 일부 전공의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미국은 수련병원 및 프로그램 인증 시 재정지원을 필수요건으로 확인한다.

과거부터 사회적으로 전공의 교육이 미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인식과 전공의 교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통해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에 드는 직·간접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및 보훈처에서도 교육비 총비용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보훈 관련 의료기관 160여 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직접비용은 전공의 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원하나 메디케어 입원 일수 비중을 적용한다.

간접비용은 DRG 지급 결정 시 보정지수로 반영돼 정책 가산의 개념으로 적용된다.

일본은 2004년 임상연수를 필수화하면서 임상연수 비용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보조 대상은 교육지도경비와 지역협의회 경비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지도의 경비, 현지연구의 채용육성경비, 프로그램책임자 경비, 연수관리위원회 경비, 벽지 진료소 연구지원 경비, 산부인과 및 소아과 연수사업 경비를 지원한다.

일차진료 역량을 가진 의사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돼 활성화 됐으며,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캐나다는 수련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 재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는 의대와 매년 전공의 정원에 대해 협상을 한다. 지방정부마다 재정 근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공의 임금은 보건부,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는 교육부, 진료활동 그리고 병원 간접비는 보건부와 전체병원 예산에서 부담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2014년)에 의하면 수련병원들의 수련환경의 개선에 따른 정부지원의 요구사항은 전공의 수련교육비 일정비율 지원, 전공의 야간당직 대체인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 야간당직 전문의 임금보상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의학관리료 한시적 차등적용, 건강보험 질 향상 분담금 차등지급 등의 정책 대안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각 학회별로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개편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다양한 임상증례를 경험해 주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이다.

대학병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련병원에서 볼 수 없는 임상증례를 전문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에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반 수련병원에서는 임상증례를 경험하기 어려운 수지접합, 화상, 알코올, 위험분만, 소아아동질환 등 5개 분야에서 전문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2개월씩 파견 수련시키는 방식이다.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연계해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수련 전문과목의 연차별 전공의 수련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표준 수련 프로그램도 정립할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020년부터 수련전문과목의 연차별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표준 수련 프로그램 정립을 위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사업결과, 10개 학회는 전체 완료가 됐고, 5개과는 부분 완료됐다.

이 사업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를 통한 수련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수련병원 현실반영을 통한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병원협회는 올해도 수행기관 선정 공모 절차 진행 등에 수련교육 임원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에 대한 소통 강화로 전공의 수련 정책에 대한 수련병원 현실을 반영하고 수련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