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등 필수과 확보를 위해 실시해온 ‘전공의 지원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이 미달 됐지만 오히려 지난해는 10개로 늘었으며 지원율 역시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지만,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돼 인기 과목 쏠림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복지부는 필수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흉부외과는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으며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했다.
실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월 15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 지급,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계속 미달이다.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전환됐고,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부터 미달됐다.
복지부의 필수과 지원 정책에도 특수과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쏠림현상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전공의 취득 이후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인원이 2021년 485명으로 더 늘어났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산부인과도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증가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닌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인들이 해당 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