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유형 및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자동차보험 간 차이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TBI)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신규 환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로 인한 총 진료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오병모 진료부원장(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와 김한결 연구교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양상 및 의료서비스 이용 추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약 480만 명으로 전체 환자 수는 점진적 감소했으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총 진료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에서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총 의료비는 2014년 약 2100억원에서 2017년 약 3200억원으로 50%가 증가했으며, 자동차보험 총 의료비는 동기간 23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약 6% 증가했다. 손상별로 보면, 뇌내출혈을 동반한 경우가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경우 순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
의료비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발생 유형에 있어서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10대 미만의 어린이 집단과 60대 이상 고령 집단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자동차보험의 경우 20대에서 60대 미만 집단의 경제활동 인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외상성 뇌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스포츠 부상, 산업재해, 폭력 등이 주요원인이다. 외부 물리적 힘에 의한 뇌 손상으로 가볍게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과 같은 증상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동반한 영구적 장애까지 야기한다. 손상 부위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균형, 운동능력, 지구력 등과 같은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언어, 의사소통, 기억 등), 성격 변화 등의 정신적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병모 교수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외상성 뇌손상 발생과 의료비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거시적 관점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신경 재활학술지(Brain & NeuroRehabilita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는 자동차사고 손상과 장애에 대한 재활의료 효과 및 의료서비스 전달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의료 효과 향상을 위한 임상 연구와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관련된 정책연구 등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