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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먹은 간협?…연대 제안 간무협 대답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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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먹은 간협?…연대 제안 간무협 대답은 ‘NO’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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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 연대하고 간호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
간무협,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손을 내민 적 있나?”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에게 ‘한방’ 먹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협이 내민 연대 제안을 간무협이 뿌리쳤기 때문이다.

간협은 간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12월 1일 간무협에게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 참여를 권유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 원인”이라며 “간호법은 간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기에 간호법 제정으로 간무사에게 발생하는 피해도 없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협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

간무협은 “간무사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의원급 원장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묘 “간협은 간무사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3~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당시 전문대에서 간무사를 양성하고 양성정원 관리를 추진했으나, 간협의 반대로 간호인력 개편이 무산된 일도 비판한 간무협이다.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이 성사돼 간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도화됐다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처럼 간무사도 정원관리가 가능해져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간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탓을 돌리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간협은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아울러 간협은 간호법이 간무사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이 점이 간호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무사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협이 간무사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라는 것.

또한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돼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 등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간무협은 “간협은 부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간협은 그간 간무협과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은 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 요구사항을 간호법에 포함하라고 되려 촉구했다.

최소 요구사항은 △전문대(2년제) 간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 추가 △간무사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간무협 당연 참여 △간무사 업무 명확화(보조 용어 삭제 등) 조문 정비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 및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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