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서비스는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대규모 자본유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인의 이익배당이나 영리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내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선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 5월 22일 연구소가 발간하는 ‘SERI 경제 포커스’에서 ‘의료서비스 개방논의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의료서비스 개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의료제도 개선 없이는 개방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개방요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점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투자와 만족도가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시설투자는 미국 1인당 218달러, 일본 252달러에 비해 한국은 94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총투자액의 격차는 더욱 크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OECD 선진국과 비교할 때 독일이 7.8점으로 가장 높고 프랑스 7.1점, 미국 6.8점, 한국 5.6점으로 조사됐다.
의료서비스 시장규모의 경우 한국은 GDP대비 국민의료비가 5.3%로 미국 14.6%, 독일 10.9%, 프랑스 9.7% 등 OECD 국가에 비해 낮았다.

강성욱 수석연구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우 임상의료 기술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중”이라며 “현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국내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하고, 잠재수요를 더욱 증대시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시장은 대규모 자본유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후에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특구지역에 등장하는 외국계 병원을 국내 병원의 서비스 향상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의료허브 구축을 통해 2004년 기준 연간 26만 달러 해외환자를 유치해 7억5천달러 매출을 달성했으며, 미국은 해외환자 유치로 1998년 기준 12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해외환자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수석연구원은 높은 임상기술과 성형이나 피부과, 치과 등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환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경쟁력 있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도 고려할 것을 권장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수요가 많은 중국시장을 좋은 예로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