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위험과 사회에 대한 것이다. 위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확률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합쳐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에 들어가 있다.

수학적 확률로도 물론 복잡한 이야기드를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공포라든가 불안, 두려움, 어떤 인위적인 위험,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위험의 개념 속에는 포함돼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위험의 개념들, 권력 내지는 국가의 통치성 하에서 우리가 위험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의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험을 생각해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학적으로만 봐도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또 굉장히 피해가 큰 소위 저빈도-고심도 위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를 이해하기 위한 어려움 또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위험 자체의 불확실성(무지)이라고 하는 것과 위험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것, 또 지속성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 의존성 등이 소위 전염의 네트워크를 타고 확대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확률의 개념들이 있고 복합적이라는 것과 심리적으로는 공포, 불안, 스트레스, 죄의식, 트라우마 등과 관련돼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불신, 낙인 또는 사회나 문화별로 상이한 위험 정의와 대응이 관련돼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앞에서는 코로나19 자체의 위험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서부터는 코로나19가 드러내는 의미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첫째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기반으로써 현재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이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부가 다양하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기가 요즘 많이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는 K자형 경제회복으로 말로는 경제회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과학의 실패다. 특히 보건과 의료의 실패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실패 또는 사회장치의 실패로 사회안전망이 제법 갖춰졌다고 여겨졌던 국가들에서도 그 실패를 목격하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의 실패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만 현대사회가 즉, 현대 경제가 건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은 기본적으로 분권화, 자율성에 의존해서 운영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성을 채택한다. 그래서 효율적 부의 배분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따르게 된다.

두르케임(Durkheim)은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사실상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러한 시장의 효율적 부의 배분, 유기적 연대에 커다란 흠집을 내고 있다. 부의 양극화 또 피해의 양극화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울리벡(Ulrich Beck)은 위험 사회에서도 위계가 있고 위험은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위험 자체도 양극화돼 있고 위험에 따른 피해도 양극화돼 있다. 역시 부의 양극화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적 부의 배분을 통한 유기적 연대라는 두르켐의 주당도 역시 실패하고 있다.

과학의 실패에 대해서는 보건과 의료와 관련돼 있다.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대체로 코로나19 대응은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공공재원과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료주의적 폐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같은 민간 재원-민간 의료 시스템에서는 시장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19에 실패했다.

다만, 공공재원-민간 의료가 혼합된 경우에만 일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의료시스템과 무관하게 세계 전체적 봤을 때 특히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역시 과학으로 해야 한다. 과학이 실패했지만 다시 과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백신, 치료제 등의 개발을 통해서 코로나19 초기의 대응 실패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학은 과학 자체로만 갖고 성공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신뢰와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실패 또는 사회장치의 실패는 사회안전망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귀속된다. 공적 보험, 의료 체계가 실패했고 사회안전망 역시 상당 부분 실패했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공적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작동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안전망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또한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피해자를 구제를 해야 하는데 뒤에서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 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원인은 기존의 사회보험이라는 게 산업시대의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보통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이 일반적인 사회보험인데 기본적으로 산업 시대에 맞춰 구축됐고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가 탈락하거나 잠시 어떤 사고로 노동 현장을 벗어났을 때 다시 복귀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사회보험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장 자체의 실패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사회안전망 장치 역시 작동하기 어렵다.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과 정부가 실패했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양극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들 즉 생존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바로 이것들이 시장과 과학과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20세기 복지국가 자본주의 모델의 유통기한이 도래한 것 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20세기 복지국가 자본주의 모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장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보험이 간접적으로 시장을 보완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위험의 대응은 시장을 복원하고 과학을 복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복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복원은 원래 시장 자체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복원하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 결국은 시장의 복원도 정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의 복원도 과학 자체만 발전해서 그 자체가 사회 전체에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이 역시 정부의 역할에 기대게 된다. 사회안전망 복원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과 과학, 사회안전망의 복원이라는 대응은 모든 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잠시 코로나19 위험 이야기를 접어두고 이제는 정보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여기서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서 제일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가 연결 및 확산되는 것이 정보혁명의 중요한 일부로 생각된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위 정보혁명이 가져오는 사회다. 여기서는 조작사회라고 표현한다. 조작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사전에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작사회다. 거짓말로 만든다는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 정보혁명은 고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작사회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고도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생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위험을 분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험을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분류하지 않으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류를 통해서 위험이 생산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따라서 정보가 확산되고 수집되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보혁명이라는 것은 이같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 어떤 조그마한 정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될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과정의 불확실성 또한 정보혁명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의 한 종류다.

이러한 하나의 위험은 단계를 지나면서 다른 위험과 중첩되고 혼합되면서 더 불확실해 진다. 정보혁명은 한편으로는 개개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움직임들이 위험을 생산해 내고 과정의 불확실성을 통해 위험이 중첩되고 혼합돼 더 위험한 불확실성을 만든다. 이것이 조작사회의 의미다. 조작사회의 조작이라는 건 네트워크의 여러 단계를 미리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의 조작이다. 조작은 간접적이고 그 결과는 고도로 불확실하다.

조작사회의 개념은 정부의 규율을 말하는 미셸푸코의 규율사회를 넘어 정보화시대에서 들뢰즈가 이야기하는 통제사회, 이어서 이를 고도화하면 조작사회로 변화된다. 따라서 조작사회는 통제사회의 복잡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정보혁명으로 인한 위험과 함께 수반되는 위험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시장, 과학, 사회안전망의 실패와 맥이 닿아 있다.

시장의 실패는 정보를 통해 개인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증가해 효율성이 저하할 수 있다. 과학의 실패는 개인한테 정보가 집중되면 개인한테 좋을 수 있지만 이는 정보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점들이 다 합쳐서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실패로까지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와 정보혁명이 우리 시대에 끼치는 위험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19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보혁명의 시대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야기하는 위험의 의미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부나 소득이나 노동의 양극화라고 하는 점에서 취약성을 더 크게 노출하게 된다. 시장의 실패로 인해 유기적 연대가 실패하고 또 네트워크 위험의 확대로 인해 불확실성이 생산되고, 확대되고, 전파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영학에서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nd Ambiguity)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회보험 시스템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공통의 숙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와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면 된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회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설계에서 중요한 하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정보혁명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회 안전장치의 설계는 기존의 시장적 시각이 아니라 연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탈 시장적 시각에 바탕을 둬야 한다.

그 이유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구하는 효율성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숨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숨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고 살아있다 것 자체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책도 방역이나 치료가 숨에 대한 것이라면 재난지원은 삶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숨에 대한 방역과 치료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공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난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논란이 있어 보인다.

결국은 탈 시장의 시각과 기존 시장의 시각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논란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장의 거래와 여기서 탈시장의 시각은 마르셀 모스나, 칼 폴라니 등이 이야기했던 선물 또는 증여의 개념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

시장의 거래는 스팟 교환이고 등가 교환이라면 탈시장 시각에 의한 선물의 개념은 지연된 교환이고 부등가 교환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선물의 개념을 포용한 시각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각은 어느 게 옳다기보다 앞에서 얘기했던 탈시장적 시각과 시장 시각 사이의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수지타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의 논리다. 정부가 시장의 시각 하에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은 탈시장적 시각, 사회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 이 두 시각의 대립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논란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장의 시각은 금융자본주의적 시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시대 인식은 탈시장의 시각이다. 이에 시대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여기서는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다. 자본주의적 시각 특히 최근 금융자본적 시각에서는 중요한 측정의 수단이 집중과 평균,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집중은 결국은 경쟁의 결과다. 경쟁을 통해서 부가 집중되고 시간이 집중되고 공간이 집중되는 것이다. 승자는 집중된 부를 얻고 시간과 공간을 얻는 것이다. 패자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평균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평균은 정상이고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비정상이라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중산층, 청장년, 도시, 건강 이런 것들은 정상의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약자, 빈자, 노인, 시골 이런 부분은 말단이고 무시된다.

합도 중요시된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GDP, 성장이라든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 개념으로 진행된다. 화폐가치의 합, 합은 차이가 무시된다.

결국은 측정의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와 정보혁명은 바로 집중과 평균의 합이라고 하는 시각에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집중 대신 분산으로 평균 대신에 말단(꼬리), 합 대신에 차이로 우리가 관심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집중과 평균과 합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측정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공간을 생각해볼 때 데카르트의 좌표계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집중은 높이, 평균은 길이, 합은 넓이라고 할 경우 경직돼 있는 육면제 같은 모형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나 정보혁명으로 인해 우리 앞에 도래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직된 거리공간이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거리공간으로 우리가 사회를 재정립해야 된다.

과거에 경직된 측정 좌표계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거리공간을 잴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거리 개념으로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삼아야 한다.

시장의 시각은 과거의 시대 인식이고 탈시장적 시각은 새로운 시대 인식이라면 이 둘 사이의 모순과 갈등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탈시장적 시각이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 인식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인식은 분산과 말단과 차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거리를 측정하는 사회 안전장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탈시장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19와 정보혁명이 가져오는 시장의 실패, 과학의 실패, 사회장치 및 정부의 실패를 살펴봤다.

또한 네트워크 위험이 확대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생산·확대되고 전파된다. 그 결과 양극화와 생존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라고 하는 양극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장치 시스템,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보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는 분산이나 말단, 차이에 관심을 가져야만 새로운 시대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인식 아래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