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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전문병원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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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 “전문병원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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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면답변서 수도권외 지역 전문병원 활성화 등 검토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요구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해 관리

지난 10월 1일 대한전문병원협의회(회장 이상덕)가 대리수술 등으로 문제가 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문병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다. 2011년 99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년 제4기 1차년도까지 현재 100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리수술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10여 년간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 만족도 및 병원 신뢰도 제고, 비용 측면에서도 환자 진료비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기관 절대적 부족 △사회적 필요 전문분야 지정기관 절대 부족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인센티브 수가체계 한계 등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외 지역의 전문병원 활성화 방안, 전문병원 맞춤형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수가체계 개선 등을 충실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에 대해선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통해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역별·기능별 병상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병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으로 병상 현황과 코로나19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책에 따라 병상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병상 과잉 지역의 신·증설 제한 등 병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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