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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단골 메뉴 ‘사무장병원’…2021년 불판도 달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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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단골 메뉴 ‘사무장병원’…2021년 불판도 달궈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6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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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 집중
정치 이슈까지 엮여 예민…국감 도중 1시간 넘게 정회하기도
잇따른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 발끈, “검찰·경찰 뭐하고 있나?”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정감사 단골 메뉴인 사무장병원이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올해는 정치적인 이슈가 엮인 탓인지, 여야 의원 모두 사무장병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했고 국감 도중 1시간이 넘도록 정회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향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와 책임을 반복해서 질의한 것은 여야 의원들의 공통점이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검찰과 경찰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하자마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그 내용도 징수율, 적발률, 재판 패소율 등 다양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지난 10여년간 부당청구 비용이 약 3조5천억원인데 징수율은 5.5%에 불과해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들은 재산 은닉을 미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건보공단에서 이들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에 대한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지속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특사경이 과연 사무장병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게 일부 의원의 생각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확인된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 추진 TF의 실적을 보고 실망했다”며 “TF를 구성했음에도 징수율이 0.102%로 매우 낮은데, 과연 특사경만 도입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특사경 도입 추진 외에도 경찰 출신 직원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김용익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경찰수사 경력이 있는 인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3명에서 11명까지 늘렸고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방식을 다방면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는 것이 전담인력을 확충만 해놓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즉, 특사경을 도입해 적발 횟수와 행정소송 패소만 동시에 늘릴 바에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정책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16~2020년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와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으며, 패소 부당금액 규모는 약 5,54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하는 등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무장병원 이슈로 여·야 갈등이 일어나 1시간 넘게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판시된 장모의 행정소송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개선, 발본색원, 환수조치 등 다 좋은데, 이유를 막론하고 의도적으로 대선 후보를 들이밀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며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김성주 의원까지 합세하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고조되자, 김민석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시켰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감 재개 이후에도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는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특사경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기만 기다릴 것이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며 “불법의료기관 징수율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한 번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환수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도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 같은 여·야 의원의 잇따른 사무장병원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은 검찰과 경찰도 관심이 없는 일을 특사경 권한도 없는 건보공단이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이냐며 발끈,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답답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검찰과 경찰 등 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벌어졌으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든가, 경찰이 관심을 두고 직접 나서든가 해야 하는데, 이들 기관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특사경이라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조차 몇 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서 건보공단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김용익 이사장의 주장이다.

특히 김 이사장은 “엄밀히 말하면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관리하고 보험자 역할을 맡은 기관이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까지는 아니다”며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를 국가 사법기관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들의 재산 은닉 또한 건보공단이 이를 알아내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거듭 강조한 김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범죄집단”이라며 “이 사기 집단들은 법망을 피하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아니면 풀 수 없는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경시하고 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에 의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한두 명도 아닌 데다가, 더 큰 문제는 전국에 몇백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건강의 문제이니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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