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동참했다.
박성민 의장은 9월 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1인 시위에는 의협 임원진과 한국여자의사회 등 각 의료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모호해 향후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의장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협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에서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 차원의 반대 움직임이 뜨겁다”며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과 투약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진의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무시하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비전문가에게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개정안을 직접 입법예고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장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릴레이 1인 시위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어지는 만큼 타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의료계 단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