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상에 기재토록 되어있는 질병코드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KCD-4th)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별로 질병코드를 달리 작성하고 있어 질병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사와 평가 등 관련업무 수행과정에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별 질병코드 모니터링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안내할 예정.
불완전코드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질병코드를 기재하거나, 병코드 마지막자리까지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며, 심사평가원에서 2005년 4/4분기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보건기관(37.1%), 의과의원(29.54%)의 불완전코드 기재율이 높고, 보건기관을 포함한 국공립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개수는 종합병원 이상은 90%이상 3개 이상의 질병코드를 기재하고 있으며, 6개 이상 상병기재도 21%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는 6개 이상의 상병을 기재하는 경우는 75%, 97.72%가 3개 이상의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질병코드 착오 기재율이 높은 3,326개 국공립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 대해 각 요양기관별로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등을 통보하여 정확한 질병코드 작성․청구를 안내하고, 일반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요양기관에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Web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질병 코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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