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방역·학술연구·예방 및 치료·인적 자원 확대 등 포괄적 협력 촉구
남북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공동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3월 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3월 3일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총 10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적극적인 방역 협력이 필수라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휴전선도 감염병을 막지는 못했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의 경우 남한은 1979년 퇴치 선언을 했지만 90년대 북한에서 창궐한 말라리아가 남한에 재유입되면서 말라리아 청정국 지위를 잃은 바 있다.
이후 2008년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의 영향으로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으나, 2010년 5·24조치로 공동방역이 중단되자 환자 수는 다시 늘어난 상태다.
최 의원은 “이는 남북 코로나19 공동방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 즉 ‘건강안보’의 관점에서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담당자들도 한목소리로 남북 코로나19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 생명공동체’ 개념을 재차 제안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일 토론회에서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안전해야만 진짜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남한이) 계속 두드리면 (북한은) 열릴 것”이라며 코로나19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시급성과 위급성을 반영해 남북 공동방역 체계를 갖추는 내용으로 △정보공유, 방역, 학술연구, 예방 및 치료, 인적 자원의 확대 등 포괄적 남북 감염병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협력 촉구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법률준비 지원 결의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해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부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해온 최 의원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북한과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대응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기인 현재 남북관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남북 감염병 협력이 향후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