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의 통제 벗어나면 옥죄는 굴레 될 것"
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는 의협이 추진하는 면허관리원이 의사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면허관리란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독립적 면허관리원이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 등을 도입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의 취지와는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의사회는 국시원 사례를 들며 결국 정부와 시민단체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했다.
면허관리원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역대 의협 집행부 모두 외면했던 사안”이라며 “이번 집행부 임기가 4월까지인데 5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