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객관적·과학적 근거로 공정한 우선순위 마련해야”
정부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 및 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선점을 위해 치열한 로비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사진)실이 1월 12일 공개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7곳의 정부 기관 및 협회가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기관 및 단체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무부, 병무청, 서울시청,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인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국노총 산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에 ‘국가 수출입 물자 수송에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총 2만 160명(항만 1만2076명, 창고 물류 4019명, 시장 물류 3726명, 철도 339명) 조합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1월 7일 질병관리청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정비원, 의료지원팀 근무자 등 최대 약 5,000여 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구하고 ‘이들은 국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필수 인력으로, 블랙아웃(blackout·대정전) 등 재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댔다.
한수원은 “원전 내에는 자체 의료진과 부속 의원이 있어 백신 수송을 위한 일명 ‘콜드체인(저온 수송망)’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백신만 공급해준다면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27곳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1,165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총 573만 1973건의 대면 업무(운전면허시험, 면허발급, 면허갱신 등)를 처리했다며 “근무자들이 항상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에선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과의사 등은 감염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특히 여러 기관과 단체들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쪽은 해운 관련 기관 및 노조로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국 선원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를 수송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해운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도 질병관리청에 백신 우선 접종 관련 민원을 넣었으며 해양수산부 역시 외국인 선원과의 접촉 불가피성을 내세워 항만 근로자 67,560명, 선원 7,021명에 대한 우선 접종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백신 우선 접종 민원으로 질병관리청도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이 저마다 먼저 맞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우선 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민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관들까지 나서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최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수급 담당자가 의원실에 ‘임상결과에 따라 추가접종이 필요해, 백신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 만큼 백신 수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우선 접종 순서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정부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