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 5,76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82조 5,269억원 대비 7조 497억원(8.5%) 증가했다.
2020년 본예산에는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이 포함됐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에 6조 2,159억원이 증액됐고, 보건에는 8,338억원이 2020년 대비 늘어났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의료에 2,606억원, 건강보험에 5,73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0%로 2020년의 16.1%에 비해 비중이 다소 줄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에 2020년 대비 40억원 늘어난 40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96억원 늘어난 1,433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에 19억원이 늘어난 368억원이 늘어났다.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2020년 8조 9,627억원에서 2021년 9조 5,000억원으로 6.0%(5,373억원) 늘어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을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해 1조 7,107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에 6,767억원이 증액된 7조 6,805억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