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과 인력 및 병상 자원 등 연계 주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의 세분화와 인력 및 병상 자원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과장은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의운이 공동 주최한 ‘입원환자진료의 뉴노멀 -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병상 및 인력 문제에 대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시범사업 수준의 수가 및 지역 가산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3차 상대가치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가 준비한 관련 연구들이 완료가 돼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들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딱히 말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자원정책 중 의료인력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병상자원은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는 현재 입원료로는 더 이상 병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시범사업의 수가 만큼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가산 문제가 논쟁이 됐는데 복지부의 판단은 현재 지역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 그런 측면에서 지역 가산을 제시했지만 건정심에서 위원들의 여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가지 형태의 수가 모형을 세분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제도가 정착되지 않다보니 여러 가지 형태를 두게 된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 세분화하는 것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병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제도화 측면에서 병원내 전문의들이 소속되어 있는 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및 병상과 같은 시설 등의 자원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정책과도 연계가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규모의 경제, 즉 병원의 병상을 늘려 단위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경영의 흐름으로 수도권의 특정 대형 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 의료인력도 특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방병원 등에 입원하면 병동에서 전문적인 의사 상담을 보장받기는 더욱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또다른 시각은 수가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기본적인 입원료로 영역에서 다뤄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가 구조에서 기본진료료에 해당하는 진찰료와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미약해 병원 입장에서는 검사나 시술 등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다행히 정부가 추진 중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가는 기본진료료 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맞물려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병상수를 억제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단기간에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가 신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다만 메이저급 대학병원은 의사 확보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는 굉장히 어렵고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서울도 제한을 두겠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 쏠림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확대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시범사업결과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됐다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수가 구조와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시범사업 평가결과 환자와 의사 간의 면담이 증가하는 접근성 면에서 환자만족도가 최소 1.63배에서 최대 3.24배, 간호사 만족도는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입원 기간 단축, 환자안전 강화, 전문과목 간 협업 활성화, 환자평가에서도 만족감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반면 장 교수는 “효과나 기대결과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수가의 구조와 수준이다”며 “현재의 수가 형태를 세분화하고 수가 수준 역시 현실에 맞춰 휴일, 야간 비용 등을 산정해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