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단체를 파트너로 존중 안해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일방적 구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1월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협의체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 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마치 제국이 여러 세력을 분할 통치하듯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온 보건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된 이런 방식을 통해 훼손된 상호간의 신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