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위원장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감액, 보건의료 예산 대폭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권칠승)가 11월 10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9,65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이틀에 걸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방역 및 감염병 예방분야와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 2,2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 현실화 및 14∼18세와 62∼64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 3,6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예산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1,103억원 증액하고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 188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지원 예산 2,092억원 등도 증액해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 7,1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 53억 1,600만원을 반영했다.
이번 심사와 관련해 권칠승 예산소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한 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해,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을 감액했다.
종전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당시를 기준으로 편성돼 국회로 제출된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은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자체 예산안으로 독립해 대폭 재정비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독자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감염병 예방·방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33개 세입 사업(360억원 9,600만원 규모)과 65개 세출 사업(3,418억 5,700만원 규모)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으로 정비하여 재편성했다.
